8. 매수인의 할부금지급거절사유
할부거래법 제12조 1항에서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할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서 다음의 경우를 들고 있다.
1)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목적물의 인도일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 되지 니한 경우
3)
(BC)·판매점카드 등 3종과 외국계카드로 아멕스(AMEX)·다이너스클럽카드 등 2종, 전문회사카드로 코리언익스프레스·세종카드 등 2종이 있다. 또한 판매점카드로는 신세계·미도파·롯데 등 주요 백화점카드 등이 발행되었다.
이 장에서는 신용카드거래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없었다면 현재까지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은 건강에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면서 방사능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한계를 논해 보겠다.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2013년과 2015년 사이에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기업결합행위, 카르텔의 사례를 각각 하나씩 선택하여 위반행위 내용과 조치 내용을 설명하기로 하자.
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촉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 사례는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가격담합에 해당되며, 공정위는 거대한 과징금을 KT에 요구하고 KT는 담합행위는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 때문이었고 억울하다며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다루기로 한다.
잘못된 행위를 시정?조치하는 것이 공정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위 역할은 갈수록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산업구조와경쟁3공통 최근 3년(2016-2018년) 동안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불공정거래행위 중 3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위반행위 내용과 조치내용을 설명하기로 하자.
법으로 대상자산의 流動性을 높이는 일련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산증권화란 금융기관이나 일반기업(資産保有者)이 자기가 보유하는 자산, 구체적으로는 외상매출대금채권이, 리스채권, 신용카드채권, 이동통신요금채권, 아파트분양대금채권, 정유회사의 주유소에 대한 채권, 할부판매대금
Ⅰ. 서 설
우리나라에 공정거래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그 동안 국내외의 많은 경제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공정거래법 등 5개의 경제법도 수 차례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져왔다. 최근의 경제환경은 빛의 속도만큼이나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디지털기술
거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 관련 장비 및 내용물을 ITA-Ⅱ 대상 품목에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98년 2월 WTO 일반이사회에서 미국은 전자상거래 무관세화를 제안했다. ’98년 5월 WTO 각료이사회에서 현재의 무관세 관행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의 인터넷 무관세지역화(tariff-f
거래(무역거래)의 개념
국제거래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당사자간에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상거래를 말하며, 그 대상은 물품․용역․기술․자본 등 다양하다. 현재 지구상에는 많은 국가가 있지만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자원은 특정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또 각국마다 경제발전